Preserve myself in spirits

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others/view.html?cateid=1020&newsid=20080824194508618&cp=ytni

이한정은 법원에서 문국현이 자금에 대한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,라고 증언한 마당인데..
몇 개월 동안 창한당 자원봉사자들 포함해서 120명 정도 소환하고
사무실 두 곳도 다 엎었다고 들었는데
그 동안에도 검찰이 왜 문국현이의 죄를 법원에 증명할 증거도 없이
소환해서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네.

내 입장이라면, 어차피 체포영장도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닌데
참고인으로 오라가라 하면 이미지에 먹칠하느니 변호사랑 상담 후에
안 가겠다고 버티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.
저 사람이 무슨 나같은 전세살이 서민도 아니고 괜찮은 법률자문단이
뒤에 받치고 있지 않겠나.

특히나 궁금한 것은, 울 나라 시스템인데..
원래 울 나라가 삼권 분립이라는데 말야..(실상이야 어떻든. -_-)
체포영장이 보통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, 그럼 법원에서 체포할만 하다,
검찰의 죄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에 따라서 발부하든가 기각하든가 하는 것인데,
그렇다면 이 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고 나서 체포할 만 하면
국회 동의 절차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?
그렇지 않고 국회가 체포 여부에 벌써 왈가왈부 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에 선
국회의원들이야 법적인 죄질을 따지지 않고 동의/비동의 표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인데,
이게 삼권 분립엔 아무리 봐도 어긋난단 말이지..
국회가 동의하면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가?
그럼 시녀라는 소릴 들어도 별 수 없는 거지.

나라면 진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냥 소환이면 안 간다..껄껄..
귀찮게시리.. 그 시간에 변호사랑 살 궁리나 하고 있겠다.
그게 법적인 시스템이고, 죄인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용을 왜 안 하나..
그러니 소환에 안 응했다고 난리치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지..
아직도 저 꼴로, 죄가 있는데도 겨우 소환만 남발하다가 국회에 매달리는 검찰이라면
일을 잘 못하는 거지..ㅋ

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affair/view.html?cateid=1010&newsid=20080824060311217&cp=nocut&RIGHT_TOPIC=R10("술먹여 성관계 갖자", '강간 모의 아니다' 판결 논란)
이런 기사를 보면, 검찰은 일 못하고 법원도 역시 제 정신이 아니고..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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